한국장애인연맹(이하 한국DPI)이 오는 10월 1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을 통해 ‘UN CRPD 선택의정서, 국내 적용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속적인 장애계의 요구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UN CRPD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선택의정서 비준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는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개인진정제도의 실효적 절차 이행을 위해서 그에 따른 후속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한국DPI는 지난 8월 25일 UN CRPD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제도의 지원 방법, 지원 체계 등을 논의했다.

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한 단계 나아가 현재 UN CRPD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진정제도의 지원을 담당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진정절차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법무법인 (유)로고스 황재훈 변호사가 맡았으며 유엔인권정책센터 김소영 장애인권담당 팀장, 김용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소장,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말뭉치사업단장, 조성민 더인디고 대표, 최용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팀장이 패널로 참여해 UN CRPD 선택의정서 개인진정제도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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